인공지능, 3차원 인쇄, 블록체인 기술과 저작권 쟁점 논의
2018년 12월 6일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 종합토론회 개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3차원 인쇄, 블록체인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우리 생활에 광범위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기존 저작권 체계에 새로운 쟁점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술 진보에 부합하는 저작권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 활동 및 구성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공동으로 2018년 12월 6일 엘타워에서 ‘2018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 종합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문체부는 2018년 5월부터 저작권법 학계 및 기술-산업 전문가로 구성된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를 발족하였으며, 인공지능, 3차원 인쇄(3D 프린팅), 블록체인 기술 동향과 저작권 쟁점에 대해 총 여섯 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협의체 구성 현황
본 협의체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분과로 구성되어 활동하였습니다.
| 분과 | 구성원 |
|---|---|
| 인공지능과 저작권 | 안효질(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영수(해군 법무실장), 장석수(㈜그리드원 부사장, 공학박사) |
| 3차원 인쇄와 저작권 | 한지영(조선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종원(상명대학교 융합공과대학 교수), 이병무(한국3D프린팅협회 사무총장) |
| 블록체인과 저작권 | 정진근(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철연(숙명여자대학교 ICT융합공학부 교수), 신동명(LS웨어 이사) |
종합토론회 주요 논의 사항
이번 종합토론회는 그동안의 협의체 활동 및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기술-산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기획되었습니다.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초래하는 현실과 저작권 법규범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저작권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토론회는 각 분과별 주제 발표와 함께 지정 토론,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인공지능 창작의 데이터 활용 방안
인공지능 분과에서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안효질 교수가 ‘인공지능 창작을 위한 데이터 분석과 활용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인공지능 창작 과정에 필수적인 빅데이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인공지능이 창작한 저작물의 보호에 대한 국내외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제안하였습니다.
3차원 인쇄 저작권 쟁점 분석
3차원 인쇄 분과에서는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한지영 교수가 ‘3차원 인쇄에 관한 저작권 쟁점 분석’을 발제하였습니다.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3차원 데이터 파일의 불법 다운로드, 3차원 스캐너를 이용한 디자인 무단 도용,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문제 등 3차원 인쇄 보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분야의 다양한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저작권 활용 가능성
블록체인 분과에서는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진근 교수가 ‘블록체인, 저작권 제도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저작권 계약, 고아저작물 이용 등에 블록체인을 활용했을 때의 장점과 함께, 법적 위험성 및 한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블록체인 도입 영역 확장을 위한 사전 준비 과제들을 제안하였습니다.
종합토론회 성과 및 미래 저작권 정책 방향
협의체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번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표명하였습니다.
"법 학계와 최신 기술, 산업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전문 분야를 이해하고 융합하는 과정 자체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자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협력하여 논의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영호 저작권국장은 이번 종합토론회가 새로운 저작권 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이번 종합토론회가 새로운 저작권 체계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시작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법-기술-산업 간 경계를 넘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정부가 협력하여 저작권의 미래를 논의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미래 시대에 부합하는 저작권 정책이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향후 과제 및 지속적 협력의 중요성
이번 종합토론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저작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인공지능, 3차원 인쇄, 블록체인과 같은 혁신 기술이 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저작권 쟁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관련 법규범을 정비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기술 전문가, 법률 전문가, 그리고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조화를 이루어 더욱 균형 잡힌 저작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종합토론회는 3D프린팅 기술 발전과 함께 저작권 보호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한양3D팩토리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3D프린팅 서비스와 기술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