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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정책의 맹점: 공간을 배제한 기술사업화가 양산한 ‘잠자는 특허’ 문제

우리나라의 특허 출원 건수는 세계 4위를 기록할 만큼 활발하지만, 기술사업화 성과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특허가 등록 후 실제로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잠자는 특허’라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 공간 요소의 부재에 주목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의 필요성을 진단하고자 합니다.

기술 이전이 아닌 '기술 체류'로 남은 이유

현재의 기술사업화 정책은 특허 출원과 등록, 서류 기반의 평가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는 기술이 단순히 권리화되는 절차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 설계 방식입니다. 그러나 특허가 진정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실험실에서 수행되던 연구 결과가 실제 환경으로 옮겨지고, 이를 기반으로 시제품을 제작하며 생산 및 시장 검증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특허는 권리이지만, 동시에 공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이다."

이 모든 사업화 과정은 물리적 공간 없이는 진행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IP 지원 정책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허의 활용 가능성보다는 등록 여부에만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술은 사업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기술 체류' 상태로 남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이중 구조 속 기회의 왜곡

개별 특허의 실패로 비춰지는 사례들 뒤에는 정책 설계 전반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은 각각 다른 형태의 공간 관련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높은 부동산 가격을 비롯한 공간 확보 비용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며, 기술이 뿌리내릴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제약이 따릅니다. 반면 지방은 물리적으로 공간은 존재하나, 해당 공간에서 기술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산업적 연계 구조가 충분치 않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공간 비용 때문에 특허 활용이 중단되고, 지방에서는 공간은 있으나 연결 구조가 없어 특허가 묻힌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특허 지원 정책이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특허가 실제로 사업화되기 어려운 환경이 형성되어 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역 불균형 문제를 넘어, 기술 정책의 비효율성과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간 없는 기술사업화, 가능하지 않은 이유

기술사업화는 특허를 이전하거나 투자자를 연결하는 절차보다 훨씬 더 복합적인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기술은 실험실을 거쳐 현실적인 조건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제품 제작, 실증, 초기 생산, 그리고 시장과의 접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모든 단계에서 각각의 기능성과 규모에 맞는 공간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기술은 있지만 시험할 곳이 없고, 특허는 있지만 적용할 산업 현장이 없다면, 그 특허는 결국 잠들 수밖에 없다."

현행 정책은 이러한 사업화의 실제 과정을 고려하지 않으며, 대부분 서류 평가 중심의 단기성과 위주의 접근으로 제한됩니다. 이로 인해 기술은 현장성과 접점을 가지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에 머물게 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술 특성에 맞는 지역 연계 정책의 필요성

창업 및 기술사업화 지원 정책은 이제 ‘성과 관리’ 중심에서 공간 기반의 구조적 접근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기술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산업단지 및 공간 인프라와의 연계 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개별 특허가 현실적인 조건에서 사업화 가능성을 확인받을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기술사업화는 공간 기반 정책으로서 새롭게 정의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 대학교나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들은 적정한 공간 연결성만 확보되어도 실질적인 경제성과 사업화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기술 중심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간이라는 물리적 요소를 전제로 한 산업정책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잠자는 특허’의 해법, 구조에서 찾아야

현재의 창업·특허 정책은 ‘공간’이라는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인 창업자의 역량 차이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따라서 특허가 사업화되지 못하고 누적되는 현상은, 제도 개선 없이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화 정책은 기술을 보유한 주체뿐만 아니라, 이를 실험하고 실증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기술을 기술로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현실에서 구현 가능하도록 돕는 공간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창업 인프라 정책, 공간 중심으로의 재구성 제안

시대가 요구하는 창업 정책은 기술 중심이면서 동시에 공간 중심이어야 합니다. 더 이상 기술만을 지원하는 정책이나 단기적인 결과를 추구하는 구조로는 혁신 성과를 극대화할 수 없습니다. 특히 동일한 정책을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오히려 지역 차이를 가중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기술은 어디서나 추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라, 가시적인 공간과 결합될 때 비로소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

따라서 정부는 창업 및 기술사업화 인프라 정책에 있어 지역 간 물리적 자원 차이와 산업 연계 가능성을 고려한 세분화된 정책 도출이 요구됩니다. 궁극적으로 이는 기술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 전반의 산업 역량 제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과 중심을 넘어 현장 중심으로

과학기술 정책은 기본적으로 실험과 실증, 그리고 결과의 반복 가능성을 지향합니다. 기술사업화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실험적 기술이 정책적 환경에서 현장에 안착되고, 반복적인 시장 검증을 통해 경제적 가치로 전환되는 구조가 마련되어야만, 특허는 더 이상 잠들지 않게 됩니다.

정책 담당자들은 특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추상적 지원보다 물리적 기반 구성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지식재산권의 진정한 활용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실천적 접근이며, 동시에 국가 기술경쟁력의 기반을 다지는 전략입니다.

지방 자산의 재조명과 연계 촉진

지방에 존재하는 여유 공간과 산업 인프라를 기술 중심 정책과 연결시키는 방식은, 수도권 중심의 비용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지방산업 활성화 및 청년 창업 생태계의 확장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역 자원을 재조명하고, 이와의 연계를 위한 정책적 동기 부여와 예산 지원이 병행되어야 하며, 출원된 특허가 단순히 등록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사업 기회로 전환될 수 있는 구조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제는 기술이 아니라, 기술이 설 수 있는 물리적 구조부터 다시 설계해야 할 시점이다."

마치며

현재의 기술사업화 정책은 사업화 공간 확보라는 기초 조건을 간과하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활동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과 연계된 인프라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특허와 기술은 공간과 결합될 때 비로소 실질적 성장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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